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걸까?

교육급여 지원금액 결정 방식

교육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금액은 여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에서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1. 교육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가 발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 1,196,007원 이하
  • 2인 가구: 월 소득 1,966,329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 3,048,887원 이하

소득 인정액 산정

• 신청자의 가구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지원 금액 산정 방식

최저교육비 기준

•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학교 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최저교육비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 2024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된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연간 46만 1,000원
  • 중학교: 연간 65만 4,000원
  • 고등학교: 연간 72만 7,000원

고등학생 추가 지원

•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국·공립 고등학교는 전액 지원되며 사립 고등학교는 일부만 지원됩니다. 또한 교과서 구입비도 실비로 제공됩니다.

3. 지급 방식

현금에서 바우처로 전환

• 기존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던 교육급여가 최근에는 바우처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바우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관리 절차

신청 방법

• 신규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플랫폼(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갱신됩니다.

지급 시기

교육급여는 학기 초와 중반에 맞춰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학업 준비와 유지에 필요한 시점에 제공됩니다.

교육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비율과 최저교육비를 기반으로 책정되며, 학교 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